공주시 월미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월미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미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월미동 공무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월미동, 어떤 지역인가요

월미동이 속한 공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같은 공주시의 검상동·쌍신동·우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공주시 월미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우성면·의당면입니다. 교동·송선동·무릉동도 같은 공주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월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월미동에서는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월미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월미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월미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 월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월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월미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