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도두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두일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제주시 안의 도두일동

제주시에는 도두일동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노형동, 아라이동, 오등동 등 제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두일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제주시 단위 안내와 도두일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제주시의 도남동·아라이동·이도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호이동, 한경면, 조천읍도 같은 제주시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노형동, 도련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제주시 안의 도두일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도두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도두일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도두일동)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도두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도두일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도두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
연락처 064-72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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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