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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전북 정읍시 체크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주소를 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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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고부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공무원 상황 점검표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부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고부면이 속한 정읍시의 읍·면·동은 모두 42곳입니다. 농소동, 태인면, 북면 등 정읍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부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정읍시 단위 안내와 고부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정읍시의 상동·산외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42-12, 고부 면사무소.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고부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고부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고부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42-12, 고부 면사무소

    전화 063-539-723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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