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전주시완산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북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중노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노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중노송동은 전주시완산구의 읍·면·동 4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완산동2가, 색장동, 삼천동1가도 전주시완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중노송동은 전북 전주시완산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전주시완산구 안의 평화동2가, 남노송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중앙동1가·중앙동3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중노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중노송동에서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노송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중노송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중노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중노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중노송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노송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54 (중노송동)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