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여의동 공무원 개인회생, 전주시덕진구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여의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여의동

여의동은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전주시덕진구의 여의동2가·전미동2가·인후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여의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송천동1가, 우아동1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팔복동1가, 장동, 팔복동2가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여의동 쪽은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여의동 주민센터. 여의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여의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여의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여의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여의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여의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여의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