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앙로1가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을 위해 중앙로1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중앙로1가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나요?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놓치기 쉬운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중앙로1가에서 떼어 둘 서류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중앙로1가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앙로1가, 어떤 지역인가요

중앙로1가는 군산시의 읍·면·동 6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군산시의 회현면·동흥남동·개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중앙로1가는 전북 군산시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군산시 안의 개복동·서흥남동·중앙로3가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평화동, 해망동, 월명동도 같은 군산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중앙로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앙로1가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중앙로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앙로1가)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앙로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중앙로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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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