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동 공무원 개인회생 · 군산시 서류와 관할 법원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북 군산시 송창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송창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송창동의 위치와 이웃

군산시에는 송창동을 포함해 읍·면·동 63곳이 있습니다. 소룡동, 사정동, 경장동 등 군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군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송창동 앞뒤로 선양동·성산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군산시에는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송창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송창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송창동 기준으로 볼지 군산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창동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군산시 송창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송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창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지도 열기

송창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