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개인회생을 사정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사정동의 위치와 이웃

군산시에는 사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63곳이 있습니다. 수송동, 중앙로3가, 해망동도 군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개복동, 서흥남동처럼 군산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사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사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군산시 목록을 넘기면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산북동·비응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사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개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사정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사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전북 군산시 사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사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사정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센터 위치

사정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