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개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 군산시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군산시 개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정동 공무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정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정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한눈에 보는 개정동

전북 군산시 아래 읍·면·동은 63곳이고 개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문화동, 신창동, 신풍동 등 군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개복동, 서흥남동처럼 군산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개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개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군산시에는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개사동·회현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전북 군산시 개정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개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군산시 개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개정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