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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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장흥군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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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장흥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장흥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장흥읍, 회진면, 용산면, 장평면 등입니다. 이웃한 장성군·진도군·완도군·함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장흥군은 전남광주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무안군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장평면, 대덕읍, 장동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웃한 완도군·영암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아래로 용산면·장흥읍·관산읍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전남광주 장흥군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장흥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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