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전남광주 장성군 체크

서삼면에 사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참고할 조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서삼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삼면은 장성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원면, 삼서면, 북일면도 장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삼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장성군 단위 안내와 서삼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장성군의 삼서면, 동화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장성읍·북하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장성군 목록을 넘기면 삼계면·남면·북일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삼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서삼면 기준으로 볼지 장성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서삼면)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장성군 서삼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삼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서삼면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