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외면 공무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완도군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군외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군외면 공무원 문답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외면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군외면 공무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알아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전남광주 완도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군외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완도군의 완도읍·고금면·금일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군외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완도군 단위 안내와 군외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약산면, 소안면, 청산면도 같은 완도군에 속합니다. 고금면, 완도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군외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외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군외면 공무원 개인회생

전남광주 완도군 군외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군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군외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군외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위치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