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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농성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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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서구에는 농성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내방동, 광천동, 쌍촌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내방동, 유촌동처럼 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농성동 페이지는 주소가 농성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금호동·쌍촌동·동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농성2동, 농성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광천동·덕흥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314 1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성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남광주 서구 농성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농성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
연락처 062-350-4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314 1층
연락처 062-350-426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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