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천면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회천면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회천면 공무원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회천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회천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보성군 안의 회천면

보성군에는 회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문덕면, 득량면, 복내면 등 보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회천면에서 위로는 보성군,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회천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조성면, 율어면, 보성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웅치면, 노동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회천면 쪽 행정 창구로는 회천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회천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회천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보성군 회천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회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회천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회천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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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