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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장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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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장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장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동구 안의 장동

전남광주 동구 아래 읍·면·동은 34곳이고 장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학동, 충장로3가, 호남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남동·산수동·대인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장동 페이지는 주소가 장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운림동, 충장로2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구에는 금남로1가, 내남동, 충장로5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동구 안의 장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전남광주 동구 장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장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

    전화 062-608-3500

  •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

    전화 062-608-374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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