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 공무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담양군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담양군 봉산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누가 신청하나요: 봉산면 공무원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봉산면 지역 개요

봉산면은 담양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담양군의 금성면·창평면·용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봉산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무정면·월산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봉산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봉산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봉산면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봉산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봉산면 관할 법원

전남광주 담양군 봉산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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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산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봉산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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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