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 남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화장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를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화장동의 위치와 이웃

남구에는 화장동을 포함해 읍·면·동 30곳이 있습니다. 지석동, 서동, 주월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남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화장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장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칠석동, 행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도금동, 봉선동, 백운동도 같은 남구에 속합니다.

화장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591, 대촌동행정복지센터 (지석동))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장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화장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남구 화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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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화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화장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591, 대촌동행정복지센터 (지석동)
전화 062-607-4878
지도

화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