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방림2동 공무원 개인회생, 남구 어떻게 준비할까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을 위해 방림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방림2동 공무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행정동 방림2동은 법정동으로는 남구 방림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방림동에는 방림1동도 있습니다.

방림2동은 법정동으로는 방림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방림동에는 방림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방림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다길 12에 자리한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방림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방림2동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방림2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방림2동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남구 방림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방림2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방림2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다길 12

    전화번호 062-607-455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