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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동 공무원 개인회생, 광산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을 위해 수완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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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동 공무원 문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수완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광산구 속 수완동

광산구에는 수완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하남동·임곡동·오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도덕동, 양산동, 산월동처럼 광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완동 페이지는 주소가 수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본덕동·우산동·선암동도 나옵니다.

수완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비아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도 있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광산구 수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수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수완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수완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완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158

    전화번호 062-960-7793

  • 비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아중앙로31번길 8-6

    전화번호 062-960-7692

  •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

    전화번호 062-960-7713

  • 신창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91

    전화번호 062-960-777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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