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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광산구 선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전남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주소를 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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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진술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선암동 공무원 문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선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선암동 공무원 준비 점검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광산구 속 선암동

광산구에는 선암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남산동, 도덕동, 신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선암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선동·송대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본덕동·우산동·오선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선암동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선암동에서는 어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5)도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전남광주 광산구 선암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선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선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선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5

    전화번호 062-960-7614

  •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

    전화번호 062-960-7644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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