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북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을 북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북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북산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북산동

북산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송치동, 요기동, 장록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북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산막동, 비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호동·복룡동입니다.

북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본량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진로 37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북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북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북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 북산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북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북산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진로 379
연락처 062-960-7868
지도에서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