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달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고달면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고달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고달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달면, 어떤 지역인가요

곡성군에는 고달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겸면, 오산면, 입면도 곡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입면·겸면·삼기면처럼 곡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고달면 페이지는 주소가 고달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오곡면, 오산면, 석곡면도 같은 곡성군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목사동면, 죽곡면입니다. 헷갈린다면 곡성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곡성군 안의 고달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에 자리한 고달면사무소. 고달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달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고달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고달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고달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고달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
센터 위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