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신흥동3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제물포구 신흥동3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흥동3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신흥동3가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습니까?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제물포구 안의 신흥동3가

신흥동3가는 제물포구의 읍·면·동 5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동1가, 금곡동, 용동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흥동3가의 상위 지역은 인천 제물포구입니다. 제물포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제물포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신흥동3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신흥동2가·유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답동·율목동·북성동1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신흥동3가 쪽 행정 창구로는 신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흥동3가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신흥동3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인천 제물포구 신흥동3가를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흥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신흥동3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80번길 3-14
전화 032-74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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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