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1·4동 공무원 개인회생, 인천 미추홀구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용현1·4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용현1·4동 공무원 준비 점검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용현1·4동 공무원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용현동 안의 용현1·4동

미추홀구의 법정동 용현동에는 용현1·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용현1·4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용현동 단위 안내와 용현1·4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용현동의 용현5동, 용현2동, 용현3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1·4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용현동 안의 용현1·4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9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용현1·4동 기준으로 볼지 용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용현1·4동 공무원 개인회생

인천 미추홀구 용현1·4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용현1·4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98
전화 032-728-6161
위치 보기

용현1·4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