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서생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서생면 공무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울주군 안의 서생면

울산 울주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서생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울주군의 두동면·범서읍·두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서생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울주군 단위 안내와 서생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울주군의 삼남읍·온양읍·웅촌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상북면, 삼동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주군 안의 서생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9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생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생면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생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94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