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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울산 북구 체크

이 페이지는 진장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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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진장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진장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장동 지역 개요

울산 북구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진장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명촌동, 중산동, 시례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당사동·구유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진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진장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진장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진장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 진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진장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진장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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