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동 공무원 개인회생 — 울산 남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을 위해 장생포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생포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장생포동 공무원 준비 점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남구 속 장생포동

장생포동은 남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남구의 매암동·선암동·상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사동·남화동입니다.

장생포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장생포동 쪽 행정 창구로는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생포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생포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장생포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장생포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장생포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