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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 서울 중구 어디서 신청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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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아래 읍·면·동은 85곳이고 만리동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산림동, 충무로3가, 저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만리동1가 곁에 보이는 필동1가·명동은 같은 중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중구에는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만리동2가, 만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만리동1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만리동1가에서는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만리동1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만리동1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만리동1가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중구 만리동1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만리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만리동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중림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7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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