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익선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주소를 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익선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익선동 공무원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익선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익선동, 어떤 지역인가요

익선동이 속한 종로구의 읍·면·동은 모두 87곳입니다. 세종로, 통의동, 누상동도 종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묘동, 장사동, 서린동처럼 종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익선동 페이지는 주소가 익선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당주동·송현동·교북동도 같은 종로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원남동·이화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익선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익선동 쪽 행정 창구로는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익선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익선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익선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익선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익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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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