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갈현1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은평구 갈현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갈현1동에서 모아 둘 사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갈현1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갈현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갈현1동 공무원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갈현1동의 위치와 이웃

은평구의 법정동 갈현동에는 갈현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갈현동에는 갈현2동도 있습니다.

갈현1동은 법정동으로는 갈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갈현동에는 갈현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갈현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갈현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갈현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01)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갈현1동 기준으로 볼지 갈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갈현1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은평구 갈현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갈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갈현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갈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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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