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서빙고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서울 용산구

이 페이지는 서빙고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정리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서빙고동이 속한 용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40곳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보광동·이태원동·한강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빙고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용산구 단위 안내와 서빙고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용산구의 청파동3가·원효로4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산천동, 보광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빙고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서빙고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79)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서빙고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서빙고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서빙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서빙고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서빙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7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