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이 페이지는 영등포동7가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영등포동7가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영등포동7가가 속한 영등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당산동·신길동·양평동6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문래동5가·문래동2가·문래동4가처럼 영등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영등포동7가 페이지는 주소가 영등포동7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여의도동, 양평동5가, 양평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4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영등포동 주민센터. 영등포동7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영등포동7가 기준으로 볼지 영등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등포동7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영등포동7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영등포동7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영등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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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