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5가 공무원 개인회생, 서울 영등포구 진행 순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문래동5가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문래동5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영등포구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문래동5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영등포동3가, 문래동, 영등포동6가도 영등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문래동5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신길동·문래동3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여의도동·양평동5가·양평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문래동6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문래동5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에 자리한 문래동 주민센터. 문래동5가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래동5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문래동5가 관할 법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를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문래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문래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문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
지도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