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4동 공무원 개인회생 · 양천구 어디서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월4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월4동 공무원 참고 사항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월4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월4동 지역 개요

양천구의 법정동 신월동에는 신월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월3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신월6동·신월5동·신월7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월3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월2동, 신월1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월4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월4동에서는 신월4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신월동 신월4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신월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월4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월4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양천구 신월4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신월4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월4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신월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5길 34
지도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