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장위1동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장위1동에서 떼어 둘 서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한눈에 보는 장위1동

장위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성북구 장위동이 들어 있습니다. 장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장위2동이 있습니다.

장위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장위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장위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장위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장위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장위동 장위1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장위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장위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장위1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장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위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장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1
전화 02-2241-564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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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