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안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안암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성북구 안의 안암동

성북구에는 안암동을 포함해 읍·면·동 44곳이 있습니다. 동소문동3가, 석관동, 삼선동1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성북동1가·안암동3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삼선동1가·동선동·길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안암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성북구 안암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암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1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안암동 기준으로 볼지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암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서류 떼는 곳: 안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안암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안암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16
대표 번호 02-2241-5200
위치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