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동3가 공무원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어디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삼선동3가 공무원 문답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삼선동3가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삼선동3가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삼선동3가

삼선동3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같은 성북구의 종암동·보문동5가·장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삼선동3가는 서울 성북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성북구 안의 동소문동3가·안암동5가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상월곡동, 삼선동4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삼선동3가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선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성북구 삼선동3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삼선동3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삼선동3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삼선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삼선동3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삼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전화 02-2241-5040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