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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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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누가 신청하나요: 돈암동 공무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돈암동의 위치와 이웃

돈암동은 성북구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선동3가, 보문동5가, 삼선동5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돈암동 아래에는 돈암2동·돈암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동소문동3가·안암동5가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선동1가, 종암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돈암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동선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삼선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도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돈암동 기준으로 볼지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돈암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돈암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돈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돈암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돈암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2

    연락처 02-2241-5120

  • 돈암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 7

    연락처 02-2241-5160

  • 삼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연락처 02-2241-5040

  • 동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연락처 02-2241-5080

  • 정릉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8마길 33

    연락처 02-2241-5280

  • 정릉2동 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돈암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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