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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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당1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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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동작구의 법정동 사당동에는 사당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사당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당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사당4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사당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사당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사당1동 1004-5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사당1동 기준으로 볼지 사당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사당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사당1동 1004-5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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