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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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방학2동에 사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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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도봉구의 법정동 방학동에는 방학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방학2동에서 위로는 방학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방학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방학2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방학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방학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2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방학2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6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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