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1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노원구 월계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월계1동 공무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계1동 공무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월계1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월계동 속 월계1동

월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노원구 월계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월계동에는 월계3동도 있습니다.

월계1동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월계동 안의 월계2동·월계3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1동입니다.

월계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월계1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5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월계1동 기준으로 볼지 월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월계1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노원구 월계1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월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월계1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월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59
센터 위치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