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동 공무원 개인회생, 구로구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개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봉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봉동 공무원 참고 사항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개봉동 공무원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봉동

개봉동은 구로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구로구의 천왕동·구로동·항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개봉3동·개봉2동·개봉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개봉3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개봉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7)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개봉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개봉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개봉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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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개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봉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개봉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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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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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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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