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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의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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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광진구에는 구의동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중곡동, 군자동, 화양동도 광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의동은 서울 광진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광진구 안의 화양동·광장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자양동, 능동입니다. 군자동, 중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의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구의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가 있습니다. 구의2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구의동 기준으로 볼지 광진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구의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전화 02-450-15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
전화 02-450-150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전화 02-450-1508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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