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2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울 강동구 준비 체크리스트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둔촌2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둔촌2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둔촌2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둔촌2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둔촌2동

강동구의 법정동 둔촌동에는 둔촌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둔촌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둔촌1동이 있습니다.

둔촌2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둔촌동 단위 안내와 둔촌2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둔촌동의 둔촌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둔촌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둔촌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둔촌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둔촌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천호대로186길 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둔촌2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둔촌2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강동구 둔촌2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둔촌2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둔촌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둔촌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천호대로186길 7
대표 번호 02-3425-7910
지도 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