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2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강남구 체크

이 페이지는 역삼2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역삼2동 공무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역삼2동의 위치와 이웃

강남구의 법정동 역삼동에는 역삼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역삼동에는 역삼1동도 있습니다.

역삼2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역삼동 단위 안내와 역삼2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역삼동의 역삼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역삼동 안의 역삼2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5 (역삼동)에 자리한 역삼2동 주민센터. 역삼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역삼2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역삼2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강남구 역삼2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역삼2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역삼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역삼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5 (역삼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