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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중구 동광동3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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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동광동3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중앙동1가, 중앙동4가, 창선동1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보수동3가·남포동4가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주동, 부평동1가, 대청동3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광동2가, 보수동1가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광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동광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0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동광동3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중구 동광동3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동광동3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0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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