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4가 공무원 개인회생, 부산 중구 조건과 준비 서류

부산 중구 대청동4가에 주소를 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한눈에 보는 대청동4가

부산 중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대청동4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남포동2가, 남포동5가, 동광동5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부산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대청동4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동광동2가·대청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도 같은 중구에 속합니다.

부산 중구 대청동4가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대청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99번길 14-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청동4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청동4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대청동4가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중구 대청동4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청동4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대청동4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대청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99번길 14-1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