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중구 알아 둘 조건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중구 대청동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의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대청동1가 공무원 준비 점검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대청동1가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대청동1가, 어떤 지역인가요

대청동1가는 중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포동3가, 중앙동5가, 중앙동2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보수동3가·남포동4가처럼 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청동1가 페이지는 주소가 대청동1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중구에는 영주동, 부평동1가, 대청동3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청동2가, 남포동6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중구 안의 대청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중구 대청동1가의 행정복지센터는 대청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99번길 14-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대청동1가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청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중구 대청동1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대청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청동1가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대청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99번길 14-1
지도에서 보기

대청동1가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