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학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청학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누가 신청하나요: 청학동 공무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영도구 안의 청학동

청학동이 속한 영도구의 읍·면·동은 모두 21곳입니다. 같은 영도구의 봉래동3가·봉래동4가·신선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청학동 아래에는 청학1동·청학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신선동2가·남항동2가·봉래동5가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남항동3가, 영선동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영도구에는 봉래동2가, 봉래동3가, 신선동1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청학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청학동 쪽 행정 창구로는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청학동 기준으로 볼지 영도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학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영도구 청학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청학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동 안 행정동별 공무원 개인회생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