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동삼1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동삼1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동삼1동에서 모아 둘 사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동삼1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동삼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영도구 동삼동이 들어 있습니다.

동삼1동에서 위로는 동삼동,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동삼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1동입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1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동삼1동 기준으로 볼지 동삼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동삼1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1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